■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11. 11.>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공공주택 사업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건축물 개요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조사사항
대지 현황	대지의 안전
	도로와의 관계
	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
	상수도시설 현황
	하수도시설 현황
건축물 현황	구조안전상 현저한 지장 유무
	소방상 현저한 지장 유무
	위생상 현저한 지장 유무
	피난상 현저한 지장 유무
	도시계획상 현저한 지장 유무
위반사항	면적 및 층수 위반
	건축선 침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위반
	사용승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용
	그 밖의 위반사항
종합의견
위의 사항에 관하여 틀림없이 조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현장조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