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신설 2020. 6. 11.>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
※ 뒤쪽(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		면 적(㎡)			금 액(원)
		납부기한		허가등 전	1회		2회	3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액
		신청사유
		근거규정		「초지법」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초지법」 제23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분할 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관련 법령: 「초지법」 제23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 분할 납부 대상 -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시기: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 ○ 신청 서류: 분할 납부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분할 납부 여부 결정 및 신청인(기금관리자)에게 통보 ○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인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증서등 발행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 예치자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분할 납부 결정 및 통보								▶	납부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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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납시 보증서등 발행기관에 대금지급 청구 및 청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 예치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