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연 번	기 능 명		분 야		소관 부처
단위사무	단위사무명		근거 법령(조항)		현 법령상 처리권자
특례 필요성	지역발전 전략
	현 체제의 어려움
	이양 필요성
	기대효과 (목표 기한)
처리현황 (최근 3년)	년
	년
	년
현 처리기관의 담당인력
현 처리기관의 연간 예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