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13.>

(○쪽 중 제○쪽)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시ㆍ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직인

읍ㆍ면ㆍ동의 장	직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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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1. 대상 지역 특별시ㆍ광역시 구 동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2. 기관 설치 및 경계변경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3. 기관 설치 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구 분		인구 (명)	면적 (㎢)	인 구 증가율 (%)	읍ㆍ면ㆍ동ㆍ리 수			자체 수입 (백만원)		세출 규모 (백만원)	공무원 정 원 (명)
					읍ㆍ면 수	동ㆍ리 수
						법정	행정
현 재
조정 전(신설 기관)
조정 후(잔여)
※ 공무원 정원 중 순증가 인원은 ( ) 안에 기재 나. 법정동(法定洞) ○ 동의 명칭: ○ 사 유: ○ 관할구역
동 의 명 칭				관 할 구 역
○ ○ 동
○ ○ 동
4. 관할구역
구 분	기관 명칭			관할구역(읍ㆍ면ㆍ동ㆍ리)
기 존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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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변경의 경우
구분		현 재				변 경				변 경 후
		인구 (명)	면적 (㎢)		읍ㆍ면ㆍ동ㆍ리 수	인구 (명)	면적 (㎢)		읍ㆍ면ㆍ동ㆍ리 수	인구 (명)		면적 (㎢)	읍ㆍ면ㆍ동ㆍ리 수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 법정동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번별 조서를 첨부 6. 기관설치에 따른 필요 예산
구 분				현 재				필 요 예 산(계획)
계
인건비	소 계			명				증 명( 백만원)
	자치구가 아닌 구			명				증 명( 백만원)
	읍ㆍ면ㆍ동			명				증 명( 백만원)
청사비	소 계			㎡				증 ㎡( 백만원)
	대 지			㎡				증 ㎡( 백만원)
	건 물			㎡				증 ㎡( 백만원)
시설비 및 경상비	소 계							증 ( 백만원)
	차 량			대				증 대( 백만원)
	통신시설							( 백만원)
	집기ㆍ사무용품							증 ( 백만원)
	경상(수용)비							증 ( 백만원)
※ 작성방법 1. 인건비는 1인당 7급 11호봉 인건비(해당연도 기준호봉)를 기준으로 계상(計上) 2. 청사비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증축비ㆍ개축비만 계상 3. 시설비 및 경상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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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사 확보 및 예산조치계획 가. 청사 확보 <단 기> <장 기> 나. 예산조치 8. 기구ㆍ정원 가. 기 구: 국ㆍ과ㆍ계의 명칭(변경 전) → 국ㆍ과ㆍ계의 명칭(변경 후) 나. 정 원
직급별 구 분	계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행정	지적	토목	건축	보건 ㆍ 위생	행정 ㆍ 별정	기타
계
기존 지방자치단체 감축정원 이관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등의 감축정원 이관
정원 승인
9. 지역 의견 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나. 해당 지방의회 의견 다. 종합 의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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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할구역도(별지작성)
관 할 구 역 도 작 성 방 법
1. 변경 대상 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 2. 작성 도면 가. 축적 1/5,000과 1/50,000의 원도 각 2장(크기： B4) (1장： 조정 내용 표기, 1장： 백지도) 나. 법정동ㆍ법정리 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1,200의 접합도 추가 3. 표기 요령 가. 시ㆍ도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나.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계 ――――― ㆍㆍ ――――― ㆍㆍ ――――― (파란색) 다. 읍ㆍ면ㆍ동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라. 시청 소재지：◎(붉은색) 마. 군청 소재지：◎(파란색) 바. 읍ㆍ면 소재지：○(붉은색) 사. 출장소 소재지：△(붉은색) 아. 편입 대상지 경계(예시) ――――― ㆍㆍ ――――― ㆍㆍ ――――― (녹색) 자. 도로(통행로) 방향 ----------------------------------------□ (갈색) 차. 편입되는 지역： 연파란색 카. 편입받는 지역： 연노란색 타. 변경 대상 지역： 연노란색 파. 신설되는 구ㆍ읍ㆍ면지역： 연녹색